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ct, Article 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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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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