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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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