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4조(차입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4 (Approval of Borrowing)

① 부동산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1.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2. 차입하려는 기관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borrow바^r로우

3. 차입하려는 조건

3.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4.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o투 approve어프^r루^v브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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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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