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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5 (Transfer of Earned Surplus Reserve to Capital, etc.)

①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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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to투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부동산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8>

(3)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make메이크 up업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Board's보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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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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