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5 (Transfer of Earned Surplus Reserve to Capital, etc.)
①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30>
(1) To transfer earned surplus reserve to capital under Article 14 (3) of the Act, the Board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before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 Where the Board has transferred earned surplus reserve to capital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port this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부동산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8>
(3) Reserves under Article 14 (4) of the Act shall be applied to make up losses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nd the remainder shall be used as funds for the Board's business in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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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