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2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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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nding렌딩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where웨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uses유시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lent렌트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one.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nding렌딩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