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ct, Article 17 (Formulation of Budget)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1) For each fiscal year, the president shall formulate the budget proposal for the following fiscal year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goals established under Article 46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management guidelines notified under Article 50 of that Act, and shall finalize the budget, before the following fiscal year begins, by obtaining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he same applies where the budget is changed.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2) When the budget is finalized under paragraph (1), the Agency shall without delay establish an operation plan according to the budget for that fiscal year by obtaining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submit the operation plan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within two months after the budget is finalized. The same applies where the operation plan is changed because the budget has been chang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