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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8-1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Advanced Strategic Industry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1.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4.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6.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8.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man체어먼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2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a어 new누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28 (2) throughθ쓰r루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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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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