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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10(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8-10 (Financial Support of the Advanced Strategic Industry Fund, etc.)

① 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자금지원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산업경쟁력 유지ㆍ강화 등에 기여할 것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2. 해당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수행하려는 업무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roughθ쓰r루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feasiblef피저블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3. 그 밖에 법 제29조의11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의결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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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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