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a어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tc.엣세터^r러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imit리밋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이^v븐 though^ð도우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4.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산업정책의 추진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6.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이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ver^r리커^v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due두 date데잇 of어^v브 credit크^r레딧 already올^r레디 extended익스텐디드 has해즈 not낫 arrived어^r라이^v브드

2.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or오 (b)비 continue컨티뉴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credit크^r레딧 would우드 likely라이클리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임페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borrower바^r로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한국산업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would우드 not낫 be비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ed임페어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limit-exceeding리밋-익시딩 state스테잇 continues컨티뉴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