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9 (Application for Use Before Completion Authorization)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To투 use유스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