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8조(준공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8 (Completion Authorization)

①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To투 obtain어브테인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5. 사업시행기간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준공조서

1.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ir^ð데어 burden버든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용지조서

3. A어 land-use랜드-유스 report;^r리포트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水沒地)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4.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r리절트 map맵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merged서브머지드 land랜드 due두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ubmerged서브머지드 land랜드 map];맵

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ㆍ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A어 schedule스케줄 and앤드 drawing드^r로잉 of어^v브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환지(換地) 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25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and앤드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map맵 of어^v브 new누 and앤드 old오울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7. A어 plan플랜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3)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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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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