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7 (Minor Amendments to Implementation Plans)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3. 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3. A어 shortening쇼터닝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4.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4.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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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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