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6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5. 사업시행기간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6.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n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documents다큐먼츠 cannot캐낫 be비 served서^v브드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7.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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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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