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5. 사업시행기간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1. An앤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A어 plan플랜 view^v뷰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3.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 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3.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4.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5.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6.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6.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n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documents다큐먼츠 cannot캐낫 be비 served서^v브드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7.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8.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9.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10.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0.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1 (1)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1.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삭제<2020.9.29>

12. Deleted.딜리티드 <2020.9.29>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

13.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