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1 (Method of Issuing Bonds)

①공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6.17>

(1) To투 issue이슈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 사채의 발행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2. 사채의 발행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2 (2) 2 through^θ쓰^r루 7.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7, 2018.6.8,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udget버짓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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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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