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32 (Regulations on Charges, etc.)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To establish regulations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charges for water supplied from water resources development facilitie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6 (2) of the Act, the Corporation shall consult with the relevant Mayors/Do Governors in advance.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2) Where the Corporation has 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charges, etc., collection procedures, etc.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6 (2) of the Act and obtained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t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ublic notice, without delay so that contractors for the use of water, water resources development facilities or their water surface can know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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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