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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32 (Regulations on Charges, etc.)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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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o소우 thatð댓 contractors칸트r랙터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irð데어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can캔 know노우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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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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