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6-2 (Special Account)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financing^f퍼낸싱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wing오우잉 to투 high하이 risk^r리스크 in인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untry.컨트^r리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1.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2. Funds^f펀즈 from^f프^r럼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Other어^ð더 funds^f펀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at^ð댓 are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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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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