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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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