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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7-3 (Definition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1.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s민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2.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means민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3.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3.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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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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