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1.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Bank;뱅크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stock스탁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bonus보우너스 issues;이슈즈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4.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holdings;호울딩즈

5.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share-related셰어-^r릴레이티드 bonds,반즈 such서치 as애즈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into인투 shares;셰어즈

6. 수출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6.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nk뱅크 holds호울즈 more모 than^ð댄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which위치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ach이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7.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loans론즈 into인투 equity에쿼티 owing오우잉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tc.;엣세터^r러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8.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9.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9.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Bank's뱅크스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자회사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1.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purchased.퍼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