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7-8 (Restrictions on Holding of Securities, etc.)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25.12.30>
The Bank shall no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1. 주식이나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1. Holding shares or securities with a redemption period exceeding three years in excess of 60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Provided, That the following securities are excluded:
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a) Bonds issued by the State;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b)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of the Bank of Korea;
다. 정부의 출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c) Securities acquired through the Government's capital contribution;
라.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출자 및 투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d) Securities acquired through investment and contribution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under Article 20-2 (1) and (3) of the Act;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Owning real estate other than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include acquiring real estate through the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such as a mortgage;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3. Owning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in excess of 60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4.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Lending funds for the purpose of speculating in goods or securities;
5. 수출입은행의 임원이나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5. Lending to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Bank and officers or employees of subsidiaries: Provided, That small loan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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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