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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7-8 (Restrictions on Holding of Securities, etc.)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25.12.30>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식이나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1.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a어 redemptionr리뎀프션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a)어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b)비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다. 정부의 출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c)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라.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출자 및 투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d)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Owning오우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acquiring어콰이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such서치 as애즈 a어 mortgage;모거지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3. Owning오우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4.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Lending렌딩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peculating스페큘레이팅 in인 goods구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5. 수출입은행의 임원이나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5. Lending렌딩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mall스몰 loans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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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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