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14.1.21, 2023.12.26>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supply서플라이 funds^f펀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5.10.1, 2025.12.23>

(2) To투 supply서플라이 funds^f펀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guarantees,게^r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4) Among어멍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oreigner^f포^r러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orrows바^r로즈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Bank's뱅크스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that^ð댓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oan론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loan론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erform퍼^f폼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ending렌딩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ighly하일리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overseas오우^v버시즈 regions^r리전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economic에커나믹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oreigner^f포^r러너 to투 raise^r레이즈 long-term롱-텀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ccount어카운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Bank뱅크 may메이 perform퍼^f폼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