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7조(임원의 책임)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7 (Liability of Officers)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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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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