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40 (Grounds for Dismissal of Officers)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f이^f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guilty길티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f이^f프 that^ð댓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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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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