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officer,오^f퍼서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warning.워닝

④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4)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officer,오^f퍼서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warning.워닝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5)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⑥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적절한 문책처분을 은행장에게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6)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퇴직한 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5) if이^f프 still스틸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8)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it잇 in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