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Service,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ervice서v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