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18-4 (Targets, Methods, and Scope of Lending and Payment Guarantees through Special Purpose Entities)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The^ð더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ending렌딩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 다음 각 목의 기업

1. Targets타것츠 of어^v브 lending렌딩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a)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b)비 Among어멍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repaid^r리페이드 all올 debts뎃츠 under언더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lending렌딩 or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c)시 A어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d)디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lending렌딩 or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목에서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이 목에서 "주채권은행관리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s애즈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main메인 creditor크^r레더터 bank뱅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s애즈 "main메인 creditor크^r레더터 bank뱅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관리절차가 종료된 기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main메인 creditor크^r레더터 bank뱅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방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식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ending렌딩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자금대여: 금전소비대차

(a)어 Lending:렌딩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money;머니

나. 지급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 예치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b)비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aking테이킹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depositing더파지팅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or오 issuing이슈잉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3. 지급보증의 범위: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

3.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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