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3 (Targets of Tuition Support)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8.12.18>
(1) Targets of tuition support are limited to university student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uition suppor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b).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1.12.28>
(2) Notwithstanding the main text of paragraph (1), university students who may receive tuition loans from financial companies, etc. under the guarantee of the tuition loan credit guarantee account under Article 25 are students enroll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6 (a) throug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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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