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2 (Prohibition on Use of Same Name)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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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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