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12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etc.)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The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shall prepare a business plan and budget for the relevant fiscal year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efore the relevant fiscal year begins. The same applies when intending to change the submitted business plan and budget.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by the end of February of the following fiscal year, the business results of the relevant fiscal year and the settlement statement that has been audited by the accounting auditor under Article 43 (1)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obtain approval by the end of March to finalize th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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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