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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16 (Duty of Confidentiality)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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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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