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4(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Article 9-4 (Approval of Projects Utilizing Held Real Estate)

① 공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사업의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

2.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3. 사업의 시행 기간

3.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4. 사업의 시행 방식

4.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5. 사업비와 그 비용의 조달 방안

5.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cost;카스트

6. 사업성 분석 자료

6. Business비즈니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data;데이타

7.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

1.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방식에 적합할 것

2.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승인 여부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large라지 in인 scale,스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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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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