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5(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Article 9-5 (Direct Implementation of Projects Utilizing Held Real Estate)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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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공모(公募)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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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호의 공모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not낫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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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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