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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감독)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Article 18 (Supervis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2.12.31,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niversal유너v버슬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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