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감독)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Article 18 (Supervis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2.12.31,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Corporation's duties relating to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1.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universal supply of electricity under Article 6 of the Electric Utility Act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mid- to long-term investment in electric utility facilities under the Electric Utility Act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proper performance of the businesses under Article 13 (1)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issuance of corporate bonds, etc. under Article 16
5.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matters relating to public interest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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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