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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Article 19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1>

(1) Where웨어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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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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