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22조(벌칙)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and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Act, Article 22 (Penalty Provisions)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1.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2.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through^θ쓰^r루 8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제1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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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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