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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7조(심사)

Act o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Jindo Dogs, Article 7 (Examination)

①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去勢)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dog도그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loodline블러들라인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body바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Jindo진도 dog도그 by바이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og도그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breeding브r리딩 capacity커패서티 owing오우잉 to투 sterilization스테r럴러제이션 or오 castration.캐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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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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