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15 (Issuance of Bond Certificates and Matters to Be Stated)

①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1)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ay메이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until언틸 the^ð더 full^f풀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②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안 a어 bond반드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the^ð더 matter매터 in인 Article아터클 10 (2) 2 shall섈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0 (2) 1 through^θ쓰^r루 6;

2. 채권번호

2. The^ð더 bond반드 certificate서티^f피컷 number;넘버 and앤드

3. 채권의 발행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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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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