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33 (Standards for entrustment of sale and management of land, etc.)
①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1) The entrustment price of land whose sale and management the Corporation may be entrusted with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with the trustor.
②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제30조에 따른 토지의 규모로 한다.
(2) The size of land whose sale and management the Corporation may be entrusted with shall be the size of land under Article 30.
③ 공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 임대, 처분 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7>
(3) Where the Corporation is entrusted with the use, lease, disposal, etc. of land under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standards for entrustment and the rates of fees shall be as provided in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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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