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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33 (Standards for entrustment of sale and management of land, etc.)

①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1)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whose후즈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trustor.트r러스터

②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제30조에 따른 토지의 규모로 한다.

(2)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land랜드 whose후즈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hall섈 be비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③ 공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 임대, 처분 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7>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lease,리스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feesf피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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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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