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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8조(채무보증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38 (Methods of debt guarantees)

공사가 제37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때에는 매수인이 해당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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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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