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8조(채무보증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38 (Methods of debt guarantees)
공사가 제37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때에는 매수인이 해당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야 한다.
When the Corporation guarantees the performance of debts pursuant to Article 37, it shall take as security the ownership or other rights the buyer holds in the relevant land and fixtu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