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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투자공사법 › 제3장 임원과 직원

한국투자공사법 제20조(임원의 책임)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부터 제401조까지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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