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Academy of Korean Studies Promotion Act, Article 3 (Leas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lease or transfer to the Academy free of charge, or allow the Academy to use and profit from free of charge, State or public property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fostering of the Academy.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s,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the free lease, transfer, or free use and profit of State or public proper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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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