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0조(보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0 (Subsidies)

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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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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