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9 (Contribu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The method of making contributions, etc. by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under Article 10, subparagraph 1 of the Act may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erson intending to contribute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to cooperate in making contributions by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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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