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8 (Payment of Government Contributions)
① 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1) Where the Government intends to pay the contribution under Article 10, subparagraph 1 of the Act to the Authorit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reflect it in the budget and pay it.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To receive the contribution under paragraph (1), the Authority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 application for payment with a business plan and budget execution plan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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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