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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8 (Payment of Government Contributions)

① 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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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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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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