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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8조(민법의 준용)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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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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