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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1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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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2)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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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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