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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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