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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Korea 4-H Activities Support Act, Article 5-2 (Use of State-Owned and Public Faciliti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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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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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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