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심사 청구)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28 (Requests for Review)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A person eligible for support, or his or her relative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objects to welfare benefits or other decisions under this Act may file a written request for review with the relevant welfare-providing instituti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of the decision.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the welfare-providing institution shall review and decide on it within 30 days and notify the requ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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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